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구개발 목표를 기술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하는 경우와 그 밖의 변경에 적용할 공통 절차와 처리기간을 마련합니다. 연구기간의 첫해 또는 마지막 해가 6개월 미만이면 연차보고서를 통합해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과제평가위원 제척기준은 영리기관 소속 연구책임자의 경우 같은 기관 전체를, 비영리기관 소속인 경우 기존처럼 최소 단위 부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