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와 조사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시행령안입니다. 국가귀속 결정 뒤 등기·명의개서 등 권리보전 절차, 국가귀속이 어려운 재산의 처분 대가 환수 절차, 조사개시·보전처분·이의신청 및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결정 전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친일재산 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업무를 정하고, 신고 포상금의 지급·환수와 신고자 보호, 자료 제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