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주상복합 비율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 조정

입법예고안은 중심·일반·근린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지을 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 비율을 최대 100% 미만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을 필로티층을 포함해 최대 5층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상업지역의 기존 주상복합 건축물도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가 복합된 다양한 형태로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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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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