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설치 허용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신기술을 활용해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의 설치기준도 새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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