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 주민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주민이 발전소 운영 수익을 공유하는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택지 취득비와 주택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민복지사업은 건강진단비를 의료비로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직접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와 지자체가 협의하면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한 지원금으로 취득한 토지, 시설물,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용어를 보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