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운영과 지역 돌봄 지원을 정비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뒤 건강상태가 일부 달라져도 장기요양급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 대상자를 보완합니다. 퇴원·퇴소한 고령자에게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인력 기준을 정비하며, 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입소자 의견 반영 절차를 신설합니다. 또한 인권교육기관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