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농업진흥구역 시설과 일시사용 허가 대상 확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촌 주민 공동생활용 편의시설·이용시설의 범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허용합니다.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포함하고, 이들 시설의 허가기간과 설치 요건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