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농업·산림자원 국내 반입 지원과 산림협력 위탁기관 확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외 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의 위탁기관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추가해 산림재난방지 기술 지원과 국제산림협력 관련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해당 국내 반입 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위탁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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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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