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고시 및 택배 화물취급소 설치 의무 정비

현재 생활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는 공고로 보급되고 있어 법적 지위가 분명하지 않지만,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과 직영점 개수 이상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