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제품 포장 기준 점검과 포장관리지원센터 업무 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추가 세부 업무를 정합니다. 또한 제품 포장기준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과 실태조사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공식 제목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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