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난민인정자 학력 인정 절차와 난민신청자 지원 신청 안내를 구체화합니다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을 때 사용하는 신청서와 확인서 서식을 새로 마련합니다.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와 의료 지원은 별도 신청과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접수 과정에서 안내하고, 생계비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과 이미 낸 의료비를 지급받기 위한 개인계좌 기재란을 신청서에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부령
공식 제목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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