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공항운영증명 유효성 검사와 변경인가 절차 마련

상태: 의견 접수 중.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합니다. 공항시설이나 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생기면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변경인가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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