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부당행위 제조업자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와 임대료 감면 기준 보완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이 이중가격이나 담합 등 부당행위를 하면 최대 2년 동안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취약계층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감면 기준의 중복 적용을 막는 기준을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