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아포스티유 신청서의 관할 기관 명칭 변경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관련 서식을 정비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에서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을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꿉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부령
공식 제목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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