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출원인의 특허 수수료 감면 한도가 줄고, 권리 회복료와 지식재산포인트 기준이 바뀝니다

현재 개인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를 일정 건수까지 크게 감면받고, 심사청구료는 제한 없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큰 폭의 감면 한도를 개인당 20건에서 10건으로 줄이고 30% 감면 조건을 없애며, 심사청구료에도 같은 한도를 적용합니다. 또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특허분석을 거쳐 출원한 연구·개발 기술에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미납 권리 회복료를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디자인 20만원으로 정하며 관련 한시적 지원 기한을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