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관련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맞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이 규칙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신고수리 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합니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자의 신고·인증, 개인정보 처리, 중개매체 운영, 통계 보고 의무 위반에는 시정명령, 신고수리 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