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 기능을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별도로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조건을 간소화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일부 입주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넓히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