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에 관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의견 접수 중인 입법예고안으로, 청년 등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자격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19개 부령을 개정합니다. 1차·2차로 나뉜 자격시험에서 1차시험 합격자의 1차시험 면제기간을 늘리고, 시험 접수 취소 때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며, 시험 관련 공고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