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근무경력 인정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을 산정할 때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년까지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다만 입법예고 원문에는 시행령에 새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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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0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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