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새마을금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허용

현행 새마을금고 선거운동에서는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제한을 정비해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0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부령
공식 제목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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