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는 같은 해체공사 구역의 여러 건축물이라도 필지별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한 관리자가 같은 목적으로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 관련 서식을 이용해 해체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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