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자 등이 실명과 이명을 함께 표시한 경우 등록공보와 등록부 열람·사본 발급에서 실명만, 실명과 이명 모두, 성과 이명 중 공개방식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작물의 등록 신청에는 사용 도구와 인공지능 산출물,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을 담은 정보명세서를 제출하게 하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부분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등록 신청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신분증을 신청 서류의 신분증으로 명시하고 프로그램 등록 서식을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