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태: 의견 접수 중. 확인신체검사를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과 치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를 정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전자적 처리와 임무수행 태만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과 처리 권한, 전시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