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원 기준을 바꿉니다. 협동조합은 기존 읍·면·동 단위 대신 리 또는 통 단위로 설립할 수 있고, 둘 이상의 리 또는 통을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발전설비 용량은 10메가와트 미만에서 1메가와트 이하로 조정됩니다. 또한 가공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1메가와트 이하 발전사업을 추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비 설치비용을 재정지원 신청에 우선 반영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