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에 우주항공산업 관련 업종과 양자산업 관련 업종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미래 성장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해당 산업의 기업도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금융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금융위원회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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