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국토교통부 항공안전·항공관제 조직과 인력 조정

상태는 의견 접수 중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공항안전관리단을 신설하고 공항운영과를 공항환경과로 개편하며,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에도 공항안전 관련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능을 조정한다. 지방항공청에 분산된 항공교통관제 기능과 관련 인력 366명을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고, 일부 인력을 증원·재배치하며 지방국토관리청 정원 7명의 직군을 전환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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