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총리령·부령의 법령 체계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합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이나 다른 법령 개정이 반영되지 않아 생긴 조문 오류를 바로잡어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13개 총리령·부령의 법 체계상 일관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