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의 중소기업 인정 요건 마련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합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맞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