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이익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분할납부 제도 도입

환수금액이나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합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유와 신청 방법, 최대 납부 횟수, 납부 기한 간격 등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