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공급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신용보증 대상 준주택을 「주택법 시행령」상 모든 준주택으로 넓히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을 통한 주택·준주택 건설·구입자금, 정비사업 자금, 준공 후 임대주택등의 관리·운영 및 관련 차입금 상환을 위한 대출도 보증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동일인·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주택법」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