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감독과 비행검사 권한을 나눕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항행안전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과 항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로용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은 항공교통본부장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이관하고,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권한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 권한 위임체계를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