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부정·부실검사 행정처분 기준 강화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장면이나 검사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0일, 2차 위반 시 40일로 처분 기준을 강화합니다. 검사소가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차 위반은 업무정지 30일, 2차 위반은 60일로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