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내 야영·취사·낚시 금지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하천법 개정에 따라 야영·취사·낚시 금지구역과 낚시 제한구역을 필요할 때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해당 구역은 5년마다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하며, 낚시 금지·제한 행위의 구분을 과태료 기준에도 반영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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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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