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 지휘·감독과 사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직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목적·내용·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직무 수행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사건 처리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