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를 하나로 발급하고 65세 이상 본인 소유 토지의 현장 수수료를 면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하나로 묶은 ‘지적통합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적공부 서식은 세로형으로 표준화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본인 소유 토지의 지적공부를 현장에서 열람하거나 등본으로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78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8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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