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총리령

협동조합 설립·해산 신고 서류 간소화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와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때 제출하는 임원 명부와 수입·지출 예산서 등을 다른 서식으로 통합·정비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관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획예산처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기획예산처 · 총리령
공식 제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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