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항공안전 규제기관과 항공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을 분리하고 항공교통업무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결과의 보고·통보,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 비행계획과 비행장 내 차량·항공기 간 분리최저치 설정 등의 업무 수행 주체를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일원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