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공무원의 급여 직권 신청 대상과 금융정보 조사 절차 구체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직권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할 때 수급권자 본인에 한해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