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인 우선계약 대상 확대

복권사업자가 복권 판매인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상과 범위를 정비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우선계약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우선계약 대상에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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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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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획예산처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기획예산처 · 대통령령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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