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재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라는 용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유튜브 영상과 숏폼 콘텐츠 등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의 개념과 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제작·유통하는 사람을 ‘콘텐츠크리에이터’로 정의합니다. 또한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를 제작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