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속정리 제도 도입에 맞춰 예금보험기금이 신속정리 대상 채권자와 주주에게 청산·파산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신속정리 처분을 이행하는 정리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 지급한도 특례와 예금보험공사의 관련 자금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차액 지급 및 부대비용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