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과정에 전담기관의 요건 심사를 참여시키고, 인증심사 유형을 디형·이형·지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심사방법과 기준을 마련합니다. 인증표시와 표시판을 정비하고, 정기심사 대상과 주기를 조정하며, 시판품·현장조사와 확인조사의 절차, 수거 등 명령 관련 서식, 전담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