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

현행 규정은 적용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때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2조의2에 명확히 적어 해석과 집행이 일관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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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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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4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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