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양식업 보상금 범위와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요건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어업 및 양식업에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보상금·지원금의 범위에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낸 노동조합비의 세액공제 요건에서, 해당 조합비를 재원으로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요건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