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재난 대피 안내와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시험 면제 기준을 마련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 대상과 장소, 대피 사유와 시기, 안내기관 및 연락처 등을 주민에게 알리는 사항과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을 통한 안내방법을 구체화합니다. 지정 대피장소의 인력 배치, 주민대피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이동·이송 지원 등 대피 지원 절차도 정합니다. 또한 일정한 교육 이수자, 관련 자격·경력자 및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또는 일정 기간 시험 면제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소관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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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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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4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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