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폐지안

현재 의견 접수 중인 폐지령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남아 있는 「방송법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사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