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때 제출하는 증명서와 관리 절차를 정비하고, 환경교육사는 자격을 받은 뒤 처음 환경교육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병역, 질병, 해외체류, 휴직, 임신·출산 등으로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관련 용어를 반영하고, 국가·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취소 사실의 공고 주체와 방법도 정비합니다.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대상기관에 동장을 추가하고,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 중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4킬로미터 미만의 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기존 수사지휘 중심에서 상호 협력 중심으로 정비하고, 협력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도·조언 제도를 구체화합니다.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의 자료 기록과 송치 시 표시, 지도·조언 내용 및 이행하지 않은 사유의 기록, 관련 요청서식 등을 마련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 교육 절차와 수사지휘 관련 규정 및 서식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데 맞춰 「검찰 사건사무 규칙」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 구축을 관련 사건사무 규칙에 반영합니다.
공소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가 제외되는 등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역할이 바뀌는 데 맞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정비합니다. 종전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고치고,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 심사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한 규정을 다시 마련합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합니다. 법률에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령의 관련 지정 규정을 삭제함에 따른 후속 정비입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후속 규정을 마련합니다. 기술원의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절차, 출연금의 요구·관리·집행잔액 및 이자 처리, 결산과 운영실적 보고 등 재정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자료 제출 요구와 업무·회계·자산 검사·점검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절차를 규정합니다. 현재 의견 접수 중이며, 공식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 대상 시설물과 관련 기관·계측시설 코드를 최신 내용으로 정비해 설치 대상이 명확해지도록 합니다. 전남광주통합시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표기 오류를 바로잡으며 검토 기한을 조정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 방법 가운데 건강보험과 같은 항목은 건강보험의 관련 청구 기준과 작성요령을 준용하도록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별 코드와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는 관련 건강보험 기준의 별표를 따르고, 특정내역 구분코드도 건강보험과 같은 항목은 삭제해 준용하며 별도 규정이 필요한 항목만 남깁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지역보건법 등의 개정 사항도 반영합니다.
수문조사 종사자는 3년마다 6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받도록 관련 운영규정에 반영합니다. 개정 중인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규정의 재검토기한도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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