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2명 증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업무에 필요한 6급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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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소화약제에 금지물질 기준을 추가하고 전기전도도 시험을 도입하는 개정안
현행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해, 잔류성오염물질 관련 규정에 따른 과불화화합물을 소화약제가 함유해서는 안 되는 물질에 추가합니다. 액체계소화약제에는 전기전도도 확인 시험과 C급화재용 소화성능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대용량포 관련 규정과 수입 제조업체명 표시 기준도 고칩니다.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지침을 새로 정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은 존속기한이 지나 실효된 상태이며, 이를 폐지하는 동시에 같은 취지의 새 훈령을 제정하는 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새 지침에는 존속기한 조항을 재검토기한으로 바꾸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과 변경된 부처 명칭을 반영하며, 관련 인용 조문과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의견 접수 중입니다.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의결 제2021-95호)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경찰청 개인정보보호·민원 대응·건강 지원 인력 증원
경찰청 직제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맡을 인력 2명(경정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합니다. 또한 반복·장기 민원 분석과 대응, 경찰관의 정신·신체 건강 증진 지원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경찰청 6명과 소속기관 92명을 추가 배치합니다.
해양경찰청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증원 및 관제센터 위치 정비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전담 인력 1명, 6급 1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 지역 행정구역 개편과 서구 명칭 변경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일부 위치 명칭을 정비합니다. 현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중이며,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에 정함
「아동수당법」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지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지급 방법, 사용기한을 정하고, 지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규정합니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법제처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 1명 증원
법제처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6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상위 직제 개정 사항을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의견을 접수 중이며, 원문에는 시행규칙 자체의 시행일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06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이하)을 증원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개 행정구역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세행정 처리 세관을 일원화하고자 함
도시개발사업의 장기 미매각 용지 용도변경과 계획 기준을 완화하는 지침 개정안
현재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은 장기 미매각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용지 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하면 준공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도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소음 영향을 적게 받는 용지를 우선 배치할 수 있는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변경사항이 없는 개발계획서 내용은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협약서 보고 시기를 정비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 출자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