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87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안건
총 946건 · 25/79 페이지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부령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26-142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부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6-235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6-424호.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현행법의 “비상근 예비군”은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근”이라는 명칭은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훈련하여 신속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비군법」이 개정(법률 제21770호, 202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95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술의 이전 방식을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 등으로 자율화하고,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81호, 202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29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여 선정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일반 제약사가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동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6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736호, 202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88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를 보증·기금의 심사·이행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탁을 위한 보증금 관련 업무 취급 곤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보증금 수탁 관리 시 임대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81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6603호, 202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9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공고제2026-35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6-369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721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