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18호.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 및 항만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21854호, 2026.
⊙법제처공고제2026-137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1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과세합리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27년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차 낀 주택을 거래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유예는 '26년 말 종료됨에 따라 임차 낀 주택 전체 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27년까지 연장 및 확대하고자 함.
⊙법제처공고제2026-139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공고제2026-140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공고제2026-141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90호.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열차의 운행속도, 차량의 크기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한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202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215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의 도입 목적인 사업자의 부당이득.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26-16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26호 「(포항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적합성 검토 및 종전 고시 폐지 조치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국가보훈부공고제2026-233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2027년 생활조정수당 등 선정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지원기준에 반영하고 현행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신청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9조제1항)을 제대군인 교육지원 업무에도 추가(제11조)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국방부공고제2026-415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행하는 중앙계약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방위사업계약 시행 근거 마련 및 용어 정비 등 개정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91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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